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중 정상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재확인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 필요성 합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 문서화 ▲중국의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의지 재확인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문제와 관련 양측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표현의 문구가 한중 정상회담 성명에 처음으로 삽입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문구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이 한중 정상회담 문서상 처음으로 대외에 표명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시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다채로운 성과들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의 한·중 관계는 경제·사회 분야에 비해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이 다소 뒤처졌던 게 사실이다. 북한을 둘러싸고 한쪽은 우방, 다른 한쪽은 적대관계에 놓여 있어 분명한 입장차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의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 및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신설키로 했다.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 방문을 초청하는 등 전략적 소통을 외연적으로 확대하고 2015년 해양경계획정협상을 가동하자는데도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 노력을 강화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등의 금융 인프라도 구축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직거래 시장이 생기면 달러로 환전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원화와 위안화를 바로 거래할 수 있다.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상품 대금 등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도 절약하게 된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적극적인 교역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결제대금의 청산을 담당하는 원·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는 서울에 위치한 중국계 은행이 지정된다. 현재는 주로 홍콩을 통해 위안화 청산결제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시차없이 하루 단위로 이뤄져 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편의는 물론 양국간 교역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