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한다는 명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6일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해왔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줄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증세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예산을 밑도는 등 적자재정이 계속되고 있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해 환급해주는 세금은 연간 1조3,000억원 수준. 지난해는 1조3,765억원의 환급을 통해 세금을 깎아준 셈이 됐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국회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과세 강화를 위해 자영업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 과세를 위해 당국이 시행한 제도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소득공제 제도”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13월의 월급’ 등 환급에 대한 직장인들의 상징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따라 일몰 종료에 따른 폐지보다 공제율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8월경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