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 통상당국의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회의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예상보다 수월하게 국장급 대화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준비회의의 수석대표와 같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들며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도 걸고넘어졌다. 최근 3년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모두 해소해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 복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면 수출규제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대화에서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루는 걸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보완으로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애초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해왔다.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재개된 것도 지난달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결정됐다. 이후 양국은 확전을 자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을 열어두었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양국은 오는 24일부터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늘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양자 간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정상회담 전 통상·외교당국 간 실무협의가 연달아 진행되는 셈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를 조율하고 성과도 가늠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이어갈 명분은 먼저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이래야 지소미아와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의 다른 현안과는 별개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독립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재발 방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