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진통을 겪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원안 상정을 예고한 데 대해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가진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흘리는 한편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정의당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원내 개혁 공조 세력은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려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해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했다”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런데 이제는 (비례대표 50석 중에서)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상한선)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여기서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각에서)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 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힘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가 소수 정당의 진심과 개혁의 원칙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소수당으로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정의당이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는 오직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