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사업자 사업 운영 어려움 있다고 판단해 나서
양주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당초 자동차관리사업 공동대표 등록 불가 규제의 완화를 이끌어냈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하는 1인 명의로 등록(다수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개인기업에 대한 신규허가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관내 소재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금융권 대출권 문제로 인해 공동대표 1인을 추가해 등록신청 한 사항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라 불허해야 하며 관련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해 경기도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 공동대표 신청 제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이어 경기도 사전감사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과 국토교통부 등에 해당 규제 완화를 요청, 관련 지침의 변경을 통해 자동차관리시업자의 공동명의 등록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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