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9만3000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로 세웠던 20만5000명 대비 94.2%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발표는 공공부문 기관 853개소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실적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중앙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 사업 등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000명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90%인 17만4000명이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약 2만명은 용역계약 기간 만료, 채용절차 마무리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방식은 크게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로 구분된다.
정규직 전환자의 13만2000명(75.9%)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1000명(0.5%)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1000명(23.6%)으로 공공기관 54개소와 지방공기업 3개 등 57개소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회사의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동시에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고용불안·처우 등에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들의 처우개선과 합리적 인사관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각 기관에서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한 기관은 502개소에 이르고 있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토록 지도한 결과 근로자들은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했다. 전환자의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평균 3.93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는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을 완료치 못했거나 노사간 갈등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특히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 노무 관리, 합리적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 관리체계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인사 노무관리, 임금·처우, 노사협력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민간위탁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민간위탁사무를 검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