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농업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 기간을 이달 말에서 4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개편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 중 선택형 직불 사업의 하나이다.
지원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산물과 농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로 올해 사업기간(1~10월)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만원, 밭은 과수 70만원, 채소·특작 65만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직불제 사업기간이 기존 당해연도 1~12월에서 전년 11월~이듬해 10월 말까지로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한시적으로 1~10월까지 10개월 적용이 된다.
경북도는 '유기지속직불제'에 대해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도·시군비)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도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126농가(1354ha)에 11억9270만원이 지급됐다.
유기직불금이 325농가(175ha) 1억8806만원, 무농약직불금은 1009농가(563ha) 4억5652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792농가(616ha) 5억4812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2억8095만원이 도비 자체사업으로 지원됐다.
조환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라며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사항을 준수해 부적합으로 지급 제외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