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던 지난 15일 자가격리자 6명이 격리지 등에서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중 3명을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1만1151명의 자가격리자가 실제 투표에 임했으며 6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나왔다"며 "이중 3건은 바로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고발조치될 사례는 구체적으로 ▲당구장과 PC방 이용 ▲할인마트와 친구집 방문 ▲휴대전화 교체 등 3가지로 조사됐다.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중이다.
다른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보고 고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중 1건은 자가격리 해제시간인 오후 5시 20분보다 일찍 투표장으로 향한 경우다. 중간에 다른 곳을 들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함께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준 사례도 적발됐다. 이 자가격리자는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아 위반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무단이탈 건수는 212건(231명)이다. 이 가운데서 수사당국이 조사중인 사건은 130건(140명)이며 이중 15건(1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팀장은 "무단 이탈 사유를 들어보면 갑갑해서, 담배를 사기 위해 등의 이유를 대는데 이는 내 이웃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