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촉구문 발표 기자회견 참석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촉구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 문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일방적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다양화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기초정부에 행정적, 재정적 복지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정부가 지역별 복지수요를 책임지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 국가복지사무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과 같은 전국적, 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역정부의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 및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합리적 역할 재정립을 위해 중앙 및 광역정부가 대타협의 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산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