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행정 추진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실시한 ‘2019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 업무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중앙정부 평가지표 4개 분야 및 경상북도 자체 평가지표 5개 분야 심사와 검증을 거쳐 선정했다.
군은 지난해 주민 생활 불편 및 기업 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현장 간담회 실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테마규제 등 중앙부처 규제 과제 발굴ㆍ건의 ▲민ㆍ관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등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발전사업 인ㆍ허가 시 추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건의해 소관부처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및 참여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예천, 기업하기 좋은 예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해 6월 ‘2018년 규제개혁 추진평가’장려상 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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