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세월호 국조 특위)’가 기관보고 등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낸 사고 원인과 정부의 대처 상황 등을 보면 국가안전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놓여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만 세월호 국조특위가 여야간 대결구도 속에 잦은 파행을 빚는 등 순항하지 못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조 특위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체 90일간의 활동기간을 정해 국정조사에 돌입, 지난 11일까지 22개 정부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실시, ‘반환점’을 돈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기관보고를 통해 사고 초기 대응부터 사후 감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한 정부의 행태를 강도높게 꼬집었다.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의 초기 상황보고서 변조, 방송사의 전원구조 오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 논의 불발 등의 정황을 밝혀냈다.
또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구조 중이던 헬기를 해양수산부 장관 의전용으로 빼돌린 것고 기관보도를 통해 밝혀냈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있었지만 정작 세월호 사고는 다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청와대가 사고가 일어난 4월16일 오전 8시48분부터 5시간 동안 300명이 넘는 승객이 배 안에 갇힌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 통화가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사고 발생 다섯 시간이 지나도록 상황파악을 못한 채 대통령 보고만을 걱정했던 것이 드러난 것.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에 있어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라면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배가 침몰하던 중인 오전 10시에야 첫 보고를 받았고, 7시간이 넘도록 대면보고 없이 전화 등으로만 보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잦은 파행과 여야 간 갈등으로 기대했던 만큼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서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통에 방청석에 있던 세월호 가족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대한 평가는 더욱 싸늘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는 지난 21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를 열고 “유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관보고였다”고 평가했다.
우여곡절 끝에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한 국조특위는 다음달 4~8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야당은 여당과의 사전협상을 통해 증인의 법적 출석 요구 기일(청문회 개최 7일 이내) 안에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