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운동본부 “등록금 반환 소송”
전국 대학생 학생회로 구성된 학생 단체가 오는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17일 "내일(18일)부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위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획"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소송인단을 모집해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소송인단 모집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임원들과 논의해 소송인단 모집 마감일, 등록금 반환 소송일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등록금 중 실험·실습·실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는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해받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손으로 되찾겠다"며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된 원격수업에 대한 조사 대상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약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들은 99.2%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미국에서는 5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반환소송과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약 25만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기숙사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를 비롯해 '청년하다'와 일부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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