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모두 겨냥한 검찰발 사정정국(司正政局)에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도부의 ‘자정(自淨) 의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당에선 못 도와준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야당에서는 “구색 맞추기”라고 검찰을 비판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 청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의 결단이 주목된다. ‘정당 혁신’을 강조하며 당 대표에 당선된 김 대표이기에 더욱 그렇다.
김 대표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당에선 못 도와준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전해진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연락한 김 대표는 당에서는 못 도와주니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군현 사무총장도 10일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것은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질책을 받지 않겠냐”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당 지도부의 입장에 맞춰 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선 오는 14일 체포 동의안 표결만을 위한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리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다.
오는 13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14일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15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돼 표결 처리가 가능한 날은 14일 뿐이다.
14일 체포 동의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조 의원, 박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감싸기는 없다’는 당론을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대신 김 대표가 조 의원, 박 의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직·간접적 메시지를 두 의원에게 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구색 맞추기’이자 ‘물타기 수사’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실명 소환 통보한 시점과 그 수의 절묘함을 언급하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신계륜 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 준비 미비를 이유로 지난 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신 의원은 오는 12일, 신학용 의원은 13일, 김재윤 의원은 14일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짜보다 늦어지며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13일 본회의와 연관지어 볼 때 물리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어려운 날짜에 검찰에 출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지도부에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