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육군 28사단 윤모 상병(순직 추서계급) 사망 사건 및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과 관련해 민생치안과 군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윤일병 사건 등 군내에 폭력 사건이 있었고, 김해 여고생 피살사건, 여대생 피습사건 등 반인륜적인 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는데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학교와 군대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상대를 가혹하게 하고도 죄의식이 없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이런 인성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찰은 폭력과 범죄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민생치안 확립에 각별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신고 제도와 고발센터 등을 확대해서 정착시키기를 바란다”며 “군내 폭력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민관합동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반드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6일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독서프로그램으로 병영문화을 개선한 성공사례가 발표된 것을 언급하면서 “인간존중의 가치가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지 법과 제도만 갖고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방부와 문체부가 같이 군내 도서실 지원을 확대하고 독서 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런 것이 확산되려면 장교·지휘관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내 자식같이, 또 부모들이 군에 보낸 소중한 자녀들이란 마음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악행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도 “최근에 이런 사건들로 인해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다시금 군이 심기일전해 안보태세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