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들 탓에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취지로 내부망에 글을 올린 현직 검사를 공개 저격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8월 보도된 것으로, 현직 검사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지목된 검사는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을 비판한 인물이다. 따라서 추 장관의 글도 이 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와 기자의 글까지 함께 공유했다.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또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