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설명회 
“시정 위한 통 큰 결단…시민 위한 정책에 언제든 협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 주요 실·국장을 만나 현안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와는 다르다”며 “시민행복과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합심한다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저부터 몸을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 함께 배석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신속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는 등의 이야기를 집행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취임 직후임을 감안해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이병도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한계점 확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지난 13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의 사회와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1)의 개회사와 이경선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4)의 축사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는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익현 한신대학교 교수며, 토론자는 심유환 신부님이자, 기쁨나눔재단의 상임이사, 김윤현 성모자애드림힐 자립전담요원,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옹호사업팀장, 박하나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 과장과 보호종료아동 당사자인 시민 토론자가 참석해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이야기했다.

처음 발제를 시작한 이상정 부연구위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의 현주소를 이야기했다. 보호종료아동을 전담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확충을 주장하면서 보호종료 후 사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종료아동들의 주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음 발제자인 장익현 교수는 중도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호종료아동에 관심을 심각하게 갖고 접근해야 될 것을 주장하면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으로 책임의 소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책임감을 모든 어른들이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심유환 신부님이자, 상임이사는 보호종료아동 중 육체적·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한 자립취약아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더 세분화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책에 대해 재정지원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관계성, 공동체를 위해 보호종료아동들이 보호가 종료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쉼터, 피난처 같은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윤현 자립전담요원은 실제 보호종료아동들이 잔인한 타인에 의해 상처받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육체적·경제적 약탈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이야기했으며,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재정지원이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선영 옹호사업팀장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들에게 대한 폭넓은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도 퇴소 아동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의 주장과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한 보호종료아동도 연락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하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단순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목적에 맞는 자립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확충을 주장하며, 다산콜센터 같은 상담센터에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금 정책을 한 번에 안내해줄 수 있는 서비스만 있어도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송준서 과장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재정적 지원의 폭넓은 확대를 주장하며 현재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대학등록금의 사례를 들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대학등록금은 1년에 해당하는 대학등록금이며 이마저도 300만원으로 한정돼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두 번째 토론자였던 김윤현 자립전담요원은 부족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대학등록금을 센터의 예산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송준서 과장은 앞으로 더 폭넓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시민 토론자는 실제 보호종료아동들의 보호 종료 후 상황을 이야기했다. 현재 지원되는 자립정책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더 세심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호종료아동” 명칭의 수정과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의 이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을 끝맺으며 이 의원은 “현장에서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을 들으며 울컥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실질적 교육,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 맺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시간 관계상 대답하지 못한 질의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서의 답변을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 채널 영상에 댓글로 올릴 예정이다.

정진술 의원, 당인리 발전소~한강공원 보행연결로 간담회 가져
단절된 당인리발전소와 한강공원 사이 승강기와 계단으로 연결 예정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은 지난 1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송영민 총무부장, 김호규 한강관광사업과장, 마포구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인리발전소 지상부공원과 한강공원간 보행연결로 설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마포구와 중부발전은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보행연결축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국회와 서울시의회 2021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청래 국회의원과 정진술 시의원이 각각 국비 9억원과 시비 9억원을 확보하여 보행연결로 설치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한강공원과 단절된 곳에 153m의 경사로 형태의 보행연결로를 설치하는 최초 설계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정진술 시의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당인리발전소 지상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사로보다는 승강기와 계단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보행연결로로 승강기와 계단설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8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상부공원이 4월 9일 개장한 만큼 한강공원 연결계단은 올해 10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정진술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업이 불투명했을 때 정청래 국회의원님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며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만큼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강사업본부와 수시로 협의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