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올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랏빚을 더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초이기 때문에 더 걷힌 세금을 추경에 활용할 수 없고, 기존 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뜯어고치기는 부담스럽다. 결국 추경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액수가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5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빚을 내 돈을 더 풀자는 것이지만, 곳간지기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7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여부를 포함한 추경안 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과 병상·치료제 확보 등 방역 보강 예산 등이 담겼다.

정부안이 공개된 직후 정치권에서는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바뀐 방역 상황을 반영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다시 짜자는 주장도 나왔다.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증액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정부안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은 현행 80%에서 100%까지, 보상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추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추경 증액에 선을 그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 재정 상황 그리고 추경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했다”며 “물가, 국채시장,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해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는 추경 증액을 추진할 수 없다. 헌법 57조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당정 간 갈등 구도가 형성돼왔지만, 이처럼 강도 높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야 대선후보도 홍 부총리의 발언에 각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홍 부총리가 월권을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의 한 개 부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단언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홍 부총리의 입장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저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 자금과 용처 기준을 다 명시해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 이미 몇 달 전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는 추경을 해오면 합의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 증액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원 마련 방법인데 여야도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통상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먼저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가량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단,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 절차를 끝낸 오는 4월10일 이후부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구체적으로 1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남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 자금에서 끌어올 계획이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데에도 11조원이 넘는 나랏빚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초과세수 10조원을 모두 빚을 갚는 데에 쓸 수도 없다. 절차상 초과세수의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정산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확보하고, 다음 정부에서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갚아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50조원 안팎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재원은 정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마련하자고 했다. 기존 예산안에 담긴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재위에서 “하반기 재정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거나 추경에서 삭감해서 쓸 수 있지만, 1월 예산 집행도 안 해보고 (지출을) 깎은 적은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