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3월말 기준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인 137개소 주민자치회 전체에 2023년 시행되는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설치됐다.
이번 결정은 주민자치회가 2018년도 처음 시범전환 운영된 이후, 처음으로 인천시 내 전체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은 시민’이라는 주민참여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업의 발굴 규모는 2019년 20억 원 규모에서 시작돼 2020년에는 40억 원, 2021년에는 50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60억 원 규모다. 올해는 지난해 50억 원 범위 내에서 발굴해 확정된 31.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매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시는 올해까지 전체 155개 읍‧면‧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 기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4월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난해에 시민들이 발굴해 추진한 여러 주민자치회 주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동 주민자치회 회장들이 참여한 ‘2021년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다른 동네 주민자치회의 우수사업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올해 사업발굴을 돕고, 시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하늘도시 생활공구 대여소 설치’(중구 영종1동), ‘손 큰 할머니의 장 만들기’(동구 송림1동),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과 행복한 동행나들이’(부평구 부개1동), ‘살아 움직이는 책의나라로 고고싱’(계양구 효성1동) 등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현재 운영 중인 137개소 전체에 대해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주민자치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작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로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율적 참여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