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 현저한 학생 수 차이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만이 날로 증가하여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임석 의원은 14일 광주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중학교 배정방식은 2001년 개정 고시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 및 공동 주택 개발 사업 증가 등과 같은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군 간 학교 분포 차이, 선호학군 편차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구 근처의 A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으로 배치여력이 부족하고, B학교는 과소학급이 되는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지역적 범위가 넓은 학교군내로 주소이전을 해도 전학이 불가하여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덧붙여, 서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게 정책연구 용역에 따른 앞으로의 학교군 설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정성과 현실성 있는 방안, 즉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먼저 고민해 달라. 고 주문했다. 덧붙여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정책추진을 부탁하였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학생 배정 방식은 10개 학교군, 3개중학구(대촌, 평동, 임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시행 당시 보다 20년이 지난 현재,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학군내 원거리 통학 및 학교간 불균형 심화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