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남원시가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15),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15) ▲중앙 규제 개선 노력(40) ▲그림자ㆍ행태 규제 개선 노력(30)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남원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6회 운영,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82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자치법규 규제를 전수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중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자치법규 23건을 자체 정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에서 재인증을 달성하여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질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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