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이하 수민노)가 지난 4일 ‘말 많은 수원시 인사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제목의 논평을 내놓으며 수원시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구태 행정을 버리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등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수민노는 논평을 통해 지난 3월말경 수원시의 5급 승진 인사단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이번에도 여지없이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소통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체감이 되질 않는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기만 하다.
둘째, 이번 인사에도 국별 안배와 기피부서, 격무부서 배려가 부족했다. 행정직 13자리 중 기조실 인적자원과 내 사무관 2명을 포함한 핵심부서에서 절반 정도인 7명이 승진하여 형평을 잃었다는 불만이 많다. 기조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라고 해서 승진을 배제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기조실 외에도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이 너무 많아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옳다.
셋째, 이번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깜깜이라는 것이다. 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몇 명으로 성원되었는지 그 중에 전·현직 공무원은 얼마나 있는지 등, 인사 전 인사위원회 위원의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사 후에는 공무원인 경우 인사위원회에 누가 참여했는지를 공개를 해야 한다.
넷째, 이번 인사 중 가장 큰 실책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직렬 인사문제이다.○○직렬 승진의 경우 3개의 직류 중 한쪽 직류만 승진을 시킴으로써 그 직류만 5급이 2자리가 되어 인사 형평성에 흠집을 내었다. 같은 직렬 중 다른 직류의 재직자들이 승진 직류보다 7배나 많음에도 5급은 한 자리씩뿐이다. 다른 직류도 급을 한자리씩 늘렸어야 했다.
다섯째, 여전히 수원시와 관련된 외부 민간단체와 외부인들의 인사 관여?에 대해 말이 많다. 인사 때가 되면 승진 대상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맥을 총동원하기 마련이다. 힘 있는 사람이나 유력 단체의 대상자 추천을 시장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어 노조측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인사와 관련해 ▲인사부서는 인사 대상인 직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인사위원회 운영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노조 추천 인사(변호사 또는 노무사)가 외부위원으로 참여▲직렬 간 균형인사 실시▲인사 시 국별 안배 준수▲시장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기간중 추천이나 청탁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하라 등 개선을 강력 요청했다.
이어서 “수원시는 몸집과 예산은 기초지자체의 규모를 벗어났지만 인사 행정은 10만 단위의 기초 지자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근본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수원시 인사에 따른 내부청렴도 평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으며 “민선8기 1년이 지난 지금부터가 인사행정의 구습을 벗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민노는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것이며 수원시 전 공직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노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