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원전보다 태양광 우선 매입…한전 부담 가중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광폭 성장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과정 불법·부실 정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가운데 태양광 전기는 원전보다 4배 이상 비싸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늘리고 있는 형국이다.
14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일조량이 많았던 지난 4월 한때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전력수요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9일 오후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한 시간 평균 태양광 출력량의 추계치는 2만1778.7㎿로 이 시간대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5만5577㎿)의 39.2%를 차지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밝힌 203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30.6%를 태양광 단독으로 넘어선 수치다.
문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한다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출력은 낮추고 태양광 전기를 우선 매입하면서 한전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이 태양광 발전업체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단가는 올해 1~5월 평균 ㎾h당 171원으로 42원에 불과한 원전의 4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올해 1~4월 유독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며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자 원전은 총 23차례에 걸쳐 출력제한을 단행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3~4월 에너지저장장치(ESS) 미비 등의 문제로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어려운 태양광 과잉 발전 탓에 1만 6750㎿h의 전력량에 달하는 원전 발전을 멈췄다.
330㎾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5만 가구 이상이 한 달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기간 한전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20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