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수요에 맞는 세원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원 중 하나다.
군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15% 상승한 1679억여원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목표액 중,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도세가 905억여원이고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으로 분류된 군세가 77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현재 징수액은 도세가 248억여원, 군세가 235억여원 등 총 483억여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나 이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세인 취득세 감소가 우려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군은 지방세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사후관리를 비롯해 법인시공 개인 건축물 취득세 과표 적용 대사, 과점주주·지목변경·구조변경·상속재산 등 취득세 대사 등 도세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또 지적이동자료 재산세 과세대상 등록,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 등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연간 6번 진행되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전광판 및 홈페이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 1451억여원 중, 103.1%인 1497억여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이 가운데 도세는 불법건축물·지목변경·구조변경·상속 등 취득세 기획조사 553건에 4억8600여만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000여 건에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목표액 대비 91.4%인 750억여원을 징수했다.
군세는 목표액보다 많은 118.4%인 746억여원을 초과 달성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3만7227건에 39억8000만원,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1만6778건에 289억여원, 8월 정기분 주민세는 2만9498건에 2억9400만원 등이 부과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매월 세수 상황 점검 및 누락 세원 방지, 탈루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해 더 나은 풍요로운 삶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