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자치구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던 것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의 증가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는 설치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지원을 보강해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침수가 발생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은 빠른 대피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그 밖에도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과 설치 필요성에 비추어 시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민에게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올해 여름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반지하 전수조사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