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천준호 국회의원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의원은 6월 30일 오전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개최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담은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 현장에 참석했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대 15층(45m)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서울시 발표는 천준호 의원이 마련해 서울시 등에 제안한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방안’이 반영된 것이다. 천 의원은 고도제한 높이기준 28m 완화,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시 높이 최대 15층 허용 등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서울시·강북구청 등과 협의해왔다.
고도제한 완전 해제에서 합리적 완화로 전략을 바꿔 추진한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2020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22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22년 12월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3년 3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공청회’ ▲2023년 4월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북구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66.4%에 달한다. 서울시 노후건축물 비율 49.5%보다 노후화율이 훨씬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포함한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7월 6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강북구 숙원인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면서 “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고도제한 완화의 원동력이였던 만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확정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발표 현장에는 천준호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이상훈 서울시의원, 이상수 강북구의원, 최미경 강북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