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30일 오전 월드비전과의 공동주최로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이 함께 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도적지원이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외통위 내 여·야 의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현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의원은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니라 관심있는 의원이라는 말처럼, 인도적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위기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만큼, 긴급구호와 인도적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존경 받는 나라이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 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나라가 곧 힘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제도적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제적 위기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분쟁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해, 작년 한 해만 해도 하루 평균 17만명 꼴로 증가했다”라며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민간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라며 인도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시리아 및 한국의 아동대표가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 강화를 호소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시리아 아동대표는 영상을 통해 “위기상황에 의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우리에게 인도적 지원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한줄기 빛이다”라며 “인도적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의 적절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국 아동 대표는 청원서를 낭독하며 “의식주가 보장된 환경에서 태어난 저와는 달리, 지금도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는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가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동과 주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한국 아동대표의 청원서 낭독에 이어,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과 한국 아동대표가 '해외긴급구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산중위원장에게 국민청원서를 전달했다. 국민청원서에는 김혜자 월드비전 친선대사가 나서 추진해온 국민청원캠페인 ‘아웃크라이(Outcry)’를 통해 참여한 2232명 청원인이 뜻을 모았다.
한편, 이재정 위원장은 지난 13일,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정의,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골자로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