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갑)이 5일 강북구 수유보건지소 다목적대강당에서 진행한 '강북구 사유지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현장에는 천준호 국회의원, 이순희 강북구청장, 이상훈 서울시의원, 김명희, 이상수, 최미경, 박철우 강북구의원, 공동주최를 함께한 박희석 국회 법제실장 등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유지도로는 소유자가 있지만 오랜 시간 주민들이 골목길,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 등으로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의미한다.
문제는 도로가 파손되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수가 시급함에도 지자체는 소유자의 점용료 청구, 소송 등을 염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다.
이에 천준호 의원은 작년 11월 '위험사유지도로 정비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원 당선 전, 원외지역위원장 시절부터 현장에서 주민분들께서 들려주신 대표적 민원이 바로 사유지도로 문제”라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순희 강북구청장도 “천준호 국회의원께서 우리 강북구에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해주셨다”고 밝히며 “강북구도 사유지도로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를 함께한 박희석 국회 법제실장은 “귀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사유지도로를 둘러싼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거쳐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다.
전문가들은 사유지도로가 오랜 세월 갈등과 분쟁의 대상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정부의 예산지원,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끝으로 천준호 의원은 “법안의 핵심은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유지도로를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해 지자체가 관리·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특히 사유지도로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주민들을 위해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