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통교부금 14% 감소 예측…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은 주요 정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내국세가 ▲54.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도 ▲5800억원대 감소가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북교육청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법정․의무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 재검토를 통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강화한다.
내년 역시 경기 회복세 둔화로 보통교부금은 ▲5628억원 감소된다.
전북교육청은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 정비․축소․폐지하고,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는 등 철저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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