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ㆍ분석을 통한 전남 조례 개선 방안 모색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전국 장애인 관련 조례 비교·분석을 통한 좋은 조례 만들기 토론회’가 최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의 조례를 살펴보고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김미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영역과 권리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관련 조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삼호 전략기획 본부장은 전국의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전라남도 조례를 중점으로 규범적 타당성, 실효성을 기준으로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고영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과 김성은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전국 지자체 장애인 조례 현황 비교·분석, 장애인 조례 제·개정 운동의 과정과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미경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지역 간의 정책 차이로 장애인들에게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하고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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