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촉구했음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의 예산 책정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 집합건물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민들에게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4년 편성된 집합건물에 관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3년 동안 5,480만원의 금액만 편성되었고 도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수 있는 관련 홍보예산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발간하는 자문사례집 비용 600만원이 전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관련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경기도 부동산포털과 연계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시에도 집합건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경기도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은 34만 동인 반면, 2024년도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은 140호로 매우 적은 편인데 시·군의 수요가 없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는데 기여하고 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수자원본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광명시 노온정수장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미진한 부분은 경기도 및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