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안양6)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예·결산 전문인력 임용 ▲유보통합 재원 합리적 배분안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주민을 위한’·‘주민에 의한’·‘주민의’ 도청·교육청 예산을 만들어 1400만 경기도민에게 드리기 위해 의회사무처 예산결산전문위원실에 예·결산 전문인력 임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심의한 예산·기금 규모는 56조1546억원이다. 예결위 1회당 9조 7941억원, 예결위원 1인당 2조4485억원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와 예산 심의 규모가 흡사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은 임기제 신분 전문위원 2명, 예·결산 분석 전문인력 7명을 두고 있다. 2023년 현재 예산결산전문위원실에 예·결산 전문인력 없는 광역의회는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은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소속 예·결산 분석 전문인력 부재로 예산분석관(예산정책담당관 소속)이 작성한 분석보고서와 담당 정책지원관이 가진 예산 분석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비판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유보통합 재원 합리적 배분안 마련에 나서 국회에 선제적으로 입법 조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결했지만 예산 배분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이채명 의원은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최종정책결정권자”라며 “경기도의회가 나서 유보통합 재원 배분안을 국회에 제안해 교육·보육 백년대계를 이루는 튼튼한 교육자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오점”이라며 “회의를 열어 정쟁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1400만 도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판정을 받는 정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