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28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고민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같은 설익은 대책이 아닌 장·단기별로 구체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에 따른 재원 마련 문제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언급하며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된 내용이냐"고 지적한뒤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자 "덜 익은 대책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관련부처와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세밀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정부 대책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 차례 아동학대 발생으로도 어린이집 폐원이 가능토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폐원될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후속조치가 마련돼 있느냐"며 "어린이집이 부족해 수개월 동안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폐원된 시설의) 어린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대체로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가 참여토록 하는 대책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 개선 없이 자격시험만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김현숙 의원도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를 설치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CCTV 설치 의무화를 넘어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고 진단하며 "보육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다. 때문에 복지부장관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강단이 필요하다"며 "수동적인 태도로 업무를 한다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낫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복지부의 대책을 두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온 나라가 들끓지만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에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세워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소란스러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남인순 의원도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쓰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수립이 안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장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은 "처음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영상을 봤을때 망치로 가슴을 세개 후려치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싶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보육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어쩔 수 없이 공약을 했으니 치러야할 비용이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도 결국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2010년과 2013년, 그리고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근본적 줄거리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은 문 장관은 대체로 "미흡한 대책이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다"면서도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부분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남 의원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냐고 질문한데 대해서도 "정중하게 사과하겠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며 불안해 하는 것을 안다.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