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4년 행정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를 통해 다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제도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현장 공무원이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제도를 개선과제로 제안하면,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채택되지 못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엔 다시 한번 전문가·소관기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하기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행안부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749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79건을 개선했으며, 불채택 과제 중 재검토 필요과제 92건을 선별해 최종 채택 9건, 중장기 추진과제 8건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며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과제 제안이 확대되고, 다부처 연관 과제가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