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성과와 협업 중심의 정부조직 개선 방안을 담은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새로 할 일과 버릴 일을 발굴해 '이상적 정부조직 모델 제시' ▲국민·현장 중심 집행체계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핵심 국정과제 역량 집중을 위한 '범부처 통합정원제' 지속 추진 등이다.
정부는 기능의 유사·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을 강화하는 등 기구·구조·인력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지방청 등 일선 집행기관도 국민·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지방청·사무소 등에 대한 기능분석·진단을 실시하고 조직을 수요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청, 통계청 등 일선 기관의 집행체계를 간소화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범부처 통합정원제'도 지속 운영한다. 올해는 각 부처에서 970여명을 감축해 이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도입해 2년간 성과평가 후 존폐를 결정하고 책임운영기관도 확대해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각 부처가 신설하는 기구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를 토대로 존폐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달 17일 5개 부처 소관으로 신설된 18개과에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적용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일반 정부기관에 비해 폭넓은 운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은 39개 기관이다. 향후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책임운영기관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협업조직도 활성화한다. 다수 부처 관련 서비스를 통합제공하기 위해 기능수행체계를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협업조직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민관 협업·소통 기반 행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위원회의 활동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해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할 전망이다.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국가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정부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의 기능·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정부 조직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