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선거구)은 10일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각종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양숙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4,577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R&D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개발된 각종 기술의 사업화나 기술 이전 성과는 732건에 213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고 진단하고,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거래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 동안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기술의 개발에만 관심을 가져 왔으나 개발된 기술을 다시 기술수요자에게 전달해 사업화는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해, 막대한 R&D 예산이 사실상 낭비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어 왔으나,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해 예산 투입의 효과성과 지식재산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의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할 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근거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과 정책 추진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