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소비, 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여전히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회복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며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가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해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가 민간과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겠다"며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내도록 하겠다"며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전세임대를 공급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최대 규모다.
3000가구 중 2400가구는 저소득층에, 600가구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세임대는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을 뜻한다.
85㎡이하 규모, 보증금한도액 1억6000만원 이내가 대상이다.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2순위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