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절충안으로 제시된 이른바 '김태일안'과 관련, "야당이나 공무원노조에서 이 안을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2010년 임용자들의 평균 연금은 148만원으로 김태일 교수의 안은 그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일안은 공무원 개인(4%)과 정부(2%)가 매칭 형태로 분담하도록 하는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두자는 것으로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안이다.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오늘을 포함해서 28일까지 5일 남았다"며 "오늘 연금개혁분과 회의가 5시에 있고, 26일 노후소득분과회의와 전체회의가 있다.
그중 하루를 더 연장해 27일에 한 번 회의를 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 기초안, 김 교수안에 대한 재정 추계를 정부 측에 요청해 오늘이나 내일 재정추계 내용이 나오면 비교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안, 정부 기초안, 김 교수의 안보다 더 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나은 안이 야당에서든 공무원단체에서든 나오면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과 '모수(母數)개혁'은 선악으로 구분되는게 아니다.
구조개혁이 옳다, 모수개혁이 옳다는 식의 논쟁은 맞지 않다"고 경계하며 "공무원단체 중 일부가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깨고 협상을 안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5월6일 전에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 부의장도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태일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며 "사적연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즉 공적영역에서 충분히 투명성을 갖고 관리하면 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