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는 ‘새경제(New Economy)’로 정부의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 가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한다”며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며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과 같은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모델로 제시한 뒤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는 “기존의 성장전략으로는 ‘공정한 경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자체를 이룰 수도 없다. 경제의 성장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소득 실질상승 ▲자영업 종사자 대책 ▲생활비 경감 대책 ▲공정한 세금을 제안했다.
그는 임금소득 실질상승과 관련,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리 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의 대표적 장애물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정규직의 탓이 아니다”고 비판한 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80만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해마다 10조씩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각종 세제혜택이나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과거 박정희 정부가 토목인프라, 김대중 정부가 IT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국민들의 비용을 낮춰준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실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출산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어린이집·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제안하고,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도입을 통해 통신비, 자동차수리비, 맥주가격을 낮추자는 우리당의 ‘경쟁촉진 3법’과 4인 가족 기준 월5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기 위한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 등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정한 세금을 위해서는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6000억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세감면액이 2013년 30조에 달한다”며 “고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세감면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며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경제의 철학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를 제시하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에서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에 투자하면, 생활비는 내려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은 높아질 것이다.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는 확대될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작아지고, 사회의 역동성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