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첫 회의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공무원단체 측이 정부의 재정분석 결과 철회를 요구,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며 험로를 예고했다.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 인사혁신처가 대타협기구에서 확정된 재정추계 모형을 토대로 5가지 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인사혁신처장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그게 철회되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부 측을 향해 "공무원단체와 함께 공동추계 분석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야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5월2일까지 일정대로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만 한 수준의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정부도 그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인지 개악인지 모르겠지만 실무기구에 참여한 것은 큰 영광"이라면서 "공무원 이해당사자 대표들은 각 조합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고 왔는데 황서종 차장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실무기구 구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간사 역할을 맡았으며, 공적연금 전문가로는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과 원종현 입법조사처 연구관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참여했으며 공무원단체 측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과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 3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