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 개선을 포함한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8:2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OECD 국가인 일본(57:43), 미국(56:44), 캐나다(49:51), 독일(50:50)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24.8%p하락하였음에도, 국가사무 총 3천1백여 건의 지방이양으로 약 3조원의 지방비소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장은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지방세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인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당시 추가 5%p 인상 약속한바 있으나, 2015년 6%p 인상분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재정보전 차원일 뿐 당초가 정부가 약속한 추가 5%분은 아니”라며, “정부의 조속한 약속이행과 더불어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추가 4%p 인상 즉, 20%까지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원발굴 방안으로 △여행자 체류세와 △자동차 연납할인제폐지 방안 등을 언급했다.
“서울방문 외국관광객 1천만 명 시대에 맞추어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하면 연간 176 ~ 358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불합리한 세제개편 방안의 일환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를 폐지할 경우, 서울시는 220억 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취임한 이후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