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등 5대분야 과제 1722건 입법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방 규제 정비 진행률이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1단계인 건축·국토·산업·농헙·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한 점검(6월말 기준) 결과 총 4222건 중 40.8%인 1722건이 입법예고나 의회제출, 공포·시행 단계까지 정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68%의 정비 진행률을 보여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광역시 63.8% ▲세종특별자치시 50% ▲전라남도 49.8% ▲부산광역시 49.7% ▲경상남도 44.4% ▲경기도 42.7% ▲강원도 41.9% ▲전라북도 39.4% 경상북도 37% ▲제주도 36.4% ▲충청남도 35.7% ▲충청북도 34.6% ▲서울특별시 30.3% ▲울산광역시 30% ▲인천광역시19% ▲광주광역시 18% 순으로 조사됐다.
정비 상황을 기초지자체별로 등급화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비진행률 100%를 기록한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를 비롯한 12개 지자체가 85%를 넘는 빠른 정비 진척도를 보여 상위 5%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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