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정부가 전국 1만5000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27일까지 50여일 간 공공기관 1만5751곳이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1만1249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오 남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량은 7월 말 현재 1236억 건(파일 수 35만개)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들어 6월까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징계받은 인원은 65명이나 된다.
이 숫자는 2011년 129명에서 2012년 88명으로 줄었지만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54명, 168명으로 다시 늘었다.
점검 방식은 오는 27일까지 각 기관별로 행자부가 제작·배포한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체 점검 과정에서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개선계획을 세워 이행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자체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에 특히 취약한 기관의 경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확인점검을 벌인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위반 정황이 포착된 기관만 걸러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현장 확인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내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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