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동실무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탄저균 국내 반입사건 운영 결과보고서를 두고 시민사회계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발표로는 아직도 관련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도 “탄저균 반입은 유엔 안보리 제소감”이라며 “지난해 7월 북한이 탄저균 백신을 만든 것만으로 미 국무부가 강력한 비난을 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79년 소련에서 탄저균 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생물무기 개발, 생산, 보유를 금지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을 근거로 소련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한 바 있다.
우 교수는 “평화적 실험이 목적이었다면 서울대에 위치한 유엔 국제백신연구소(IVI)등을 거치거나 반입 등을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어떤 실험을 했는지 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이 생물무기 실험장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미국이 충분한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공개된 보고서에는 용산기지에서 시행된 실험 종류나 샘플 양, 실험 횟수는 물론 탄저균 실험 관련 의료용 폐기물 역시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사건발생 직후 탄저균 활용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라던 주한미군 발표와 달리 추가로 페스트 반입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 3, 4의 또 다른 고위험 병원체 반입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대책위는 앞으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한국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용도,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게 하는 합의권고안 역시 문제삼았다.
대책위는 “필요시 공동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통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며 아무런 규범력이 없다”며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한미합동실무단 구성원 역시 비공개함으로써 독립성과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