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병신년(丙申年) 새해 최대 현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제환경이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어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불안도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감안 신년사를 통해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연내 통과’를 호소해온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촉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안 등 핵심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폐회전에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은 4대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하며 국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총선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 연출될 경우 자칫 국정동력이 약해지고 자칫 레임덕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인 4대(공공 노동 금융 교육)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새해에는 보다 강한 동력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개혁에 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지난 22일 주재한 2015년 마지막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무형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패를 감지하고 정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한 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조만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