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 창업인들을 위한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한 재창업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전문창업 실태와 해법의 실마리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연은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지원정책 확대 ▲지역 내 수요·공급 기반 업종별 과밀도를 고려한 재창업 유도 ▲유망업종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 필요 등을 중점 제언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519억5000만원을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지원에 투입했다. 하지만 전체 기금규모 2조1000억원의 2.5％에 불과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퇴로지원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중기연은 “스스로 쇠퇴기로 인식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중이 52.4％”라며 “이들은 근시일 내 퇴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정책대상인 만큼, 폐업 및 재도전,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연은 “지역에 따라 상대적 수요율이 높은 업종을 파악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실패 확률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망업종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에 관해서는 “소상공인에게 보조, 융자 등을 통해 재무적 전환비용을 지원하고 절차적·관계적 전환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이 112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