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길래 이렇게 이해하는가”라며 분개했다.

 

이 교육감은 애초 교육부와 일부 언론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문제와 무관한 신설학교 수용률 등을 사례로 들어 교육청을 비판한데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말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8000억원이 늘고,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맞다. 그런데 이 교부금 총액은 2013년도와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누리과정이 만3~4세까지였고 교육청이 30％, 광역지자체가 70％를 부담했다”며 “물가·인건비 상승, 신설학교 수 증대 등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감 공약에 1조6000억원 전액을 쓰고, 과다한 인건비만 1500억원에 이른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지난해 교육부도 했었다”며 “시·도 교육감들이 조목조목 설명했고 지난해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받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은 하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이 내용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속고 있다”며 “보육대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하고, (예산을) 잘못 추계하고, 교육청에 무리하게 누리과정을 떠넘긴 사람들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 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위해 교부금법을 고친다는 박 대통령에게 이제는 의무교육까지 포기하려는 것인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교부금은 학교 교육과 학생 기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헌법상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정해놓은 게 교부금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박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심대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치(910억원)를 준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는 “누차 얘기했지만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며 “경기도 전체 행정과 교육을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 2개월 지원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박 대통령 스스로 누리과정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점이 대단히 불안하고 유감스럽다”며 “엄동설한에 경기도 35만명을 포함한 전국 160만명의 아이들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