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수도권 국도 133㎞ 구간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수 담수화 육성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수도권 국도 133㎞ 구간을 대상으로 오차범위 ±0.25m 수준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에는 차선과 노면 표시 등 도로정보는 물론 중앙분리대·신호등·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정보도 표시된다.
국토부는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3월부터는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해 해수 담수화 육성과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수담수화 기술력은 3.9㎾h/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3.6㎾h보다 약 5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20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준다. 시장 규모가 2011년 약 8조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11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해수 담수화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해수 담수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해외시장 진출 거점으로 삼아 중동시장을 중점 공략하고 앞으로 북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사모 비중이 높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모 비중(97%)이 높은 리츠의 상장전환을 위해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기금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식투자제한 완화로 앵커(중심) 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 리츠를 활성화하고 호텔 리츠 등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재 리츠는 임대보다는 분양과 매각에 초점이 맞춰져 매출액과 영업이익 요건이 높았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매출액과 이익요건을 완화하고 향후 자본금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술경쟁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6년 발주예정인 일괄입찰 사업 중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1공구)를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가격경쟁 없이 기술경쟁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드물거나 국가 랜드마크로 창의성·예술성,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입찰공고하고 올해 설계를 심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