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정의당 “朴대통령, 헌법정신 충실하지 못해”
국민의당 “朴대통령도 미래 위해 ‘개헌’ 물꼬 터줘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온도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치주의 수호에 방점을 두고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는 데에 치중한 반면,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미래복지국가를 위한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에 주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를 겨냥,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과 경제실패를 심판하고,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을 명령했다”며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라”고 호소했다.
박 대변인은 “탄생한 지 68년이 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영욕의 세월을 거치며 원숙함을 이룰 나이가 됐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수정부 8년 동안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키라며 되풀이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 ‘통법부’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과 국회의 뜻을 거부했다”며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이 정권의 명확한 한계”라고 부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돈과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소수의 특권 아래 철저히 억눌려 있다”며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 1조를 ‘공주공화국’으로 해석하며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시혜를 배풀어야 할 신민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에 주력했다.
한 대변인은 “다수 국민들은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삶의 고해에서 바동거리고 있다. 가족을 잃고도 거리에서 여전히 절규하는 세월호 가족들, 평생을 고통으로 살고도 정부로부터 버림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 삶의 터전을 잃고도 구상권에 시달리는 강정 주민들과 안보의 이름으로 버려진 성주 주민들이 그들”이라며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대한민국의 오늘은 참으로 처절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피치자로 생각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통치구조 중심의 개헌을 논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그리고 돈과 특권에 취한 모든 이들이 다시 한 번 헌법을 제대로 읽길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과 격차 해소 및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미래복지국가를 구현할 국가최상위 규범으로써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질서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시 위기에 둘러싸여 있다”며 “심각한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차와 높은 실업률, 인구절벽을 앞둔 고령화 사회 진입과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 사회안전망의 부실, 북핵 위험과 사드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위와 행복,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제68회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와 국민주권의 헌법질서를 지키고 한반도평화, 공정성장과 복지국가를 이루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