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포켓몬 고(GO) 열풍에 따른 지도 반출 논란과 관련, “일각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우리의 안보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지도를 반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과학기술인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최근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자 국내 지도반출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구글을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들은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정부는 이미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조건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애플 같은 해외기업들은 이를 통해 각종 지도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우리의 안보자산이자 지적자산인 지도를 아무 조건 없이 반출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몇년 전에도 또 지난달에도 구글은 지도서비스를 이유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반출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자동차와 증강 현실 등으로 이뤄질 4차 산업에서 지도 데이터는 마치 지금의 원유와도 같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왜 우리가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기업에 광고 첨부나 2차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재 국내법에 맞는 조건부 지도도 거부하는 특정기업의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밀지도라는 4차 산업의 보물을 너무나도 손쉽게 해외기업에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마땅히 국내법 상 따라야 할 규제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을 위해 국내의 기업들을 역차별하면서까지 우리의 안보자산이자 미래자산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