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1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특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면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박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두 차례의 사면에서도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 역시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인은 특사의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14명의 이름이 특사 대상에 오른 기업인의 경우도 이번 특사에서는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돼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정당국은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을,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무회의에서의 최종 의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의 경우 유전병으로 수감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CJ그룹 차원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같이 정치인은 배제되고 기업인은 최소화함에 따라 이번 광복절 특사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인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6572명의 특별사면과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미 민생 사범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이 이뤄져 그 대상자도 줄어든 만큼 특사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추돌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운전자가 과거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전면허 제재자에 대한 사면 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